주주 회계장부열람청구권, 회사는 언제 거부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진앤리 기업법무팀입니다.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이란?

주식을 취득하면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주주는 보유한 주식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 운용이나 회계처리에 의문이 생겼다면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주주의 권리입니다.

다만 회사의 유형과 주주의 지분 보유 상황에 따라 적용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전에는 해당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유를 붙인 서면’이 중요한 이유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면서 단순히 “경영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고 적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구 이유에는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청구 단계에서 그 사실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하려는 회계처리 또는 자금 운용의 내용
• 열람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 사실
•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장부와 서류의 종류
• 대상 자료와 청구 목적 사이의 관련성

회사는 언제 열람을 거부할 수 있을까?

회사가 회계장부에 영업상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거부하려면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는 청구 경위와 목적, 악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부당성을 판단합니다.

회사가 열람을 거부한 경우

회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구하는 소송이나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단계에서도 청구 이유와 대상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 목적과 자료의 관련성,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 허용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간접강제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건의 신청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전략 및 법리적 접근

회계장부열람청구에서는 청구 목적과 대상 자료의 범위를 서면에 어떻게 기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주 측에서는 확인하려는 사실과 관련 장부를 구분해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청구 목적과 범위, 경쟁 관계, 영업정보 유출 우려 등을 자료에 근거하여 살펴야 합니다.

또한 열람·등사 허용 여부와 별도로 민사상 책임이나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지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